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범의 성립범위는 기능적 행위지배나 방조의 인과성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면 족하므로 착수 전의 준비 단계에서 도운 경우에도 그 뒤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되고, 반대로 일단 공모하여 실행에 나아간 사람은 단순히 발을 뺀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지 않아 이후의 범행에도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각자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의 내용이므로 공통된 의무의 존재가 출발점이 되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