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공직선거법상 자수를 '범행발각 전의 자진출두'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의 필요적 감면 요건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97.3.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①(O)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 등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O)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④(O) 유효기간을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한 법령이 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은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