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16.6.9. 2015도18555)
②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2008도4228)
③(대법원 2009.5.28. 2009도1040)
④(O) (대법원 2002.8.23. 2002도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