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은 엄격책임설의 입장이며, 제한책임설은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하거나 고의책임을 부정한다.

②(O)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선관위에 정식 질의하여 공식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한 문의·답변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③(O) 직무집행정지 중인 종단대표자가 종단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O)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