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5.8.19. 2005도1697

②(X)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1501

③(O)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11.25. 2021도10903

④(O) 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3.24. 86도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