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위법성을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835)

②(X) 보좌관을 통해 선관위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③(X) 자기 아들을 타인의 아들로 오인한 것은 보증인 지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착오이므로, 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로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④(X) 옥외장소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