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
문제 14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371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27회 · 선고 2006-03-24→2005도835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9회 · 선고 2005-06-10→2014도11501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기출 7회 · 선고 2015-02-12→99도5563공무상표시무효기출 7회 · 선고 2000-04-21→2004도62부동산중개업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05-05-27→2006도1993관세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07-05-11→95도2088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기출 5회 · 선고 1995-11-10→2011도2136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11-07-14→95도717약사법위반기출 5회 · 선고 1995-08-25→97도3337상표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98-10-13→88도1141기출 3회 · 선고 1989-02-28→2003도93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기출 3회 · 선고 2003-05-13→91도894공무상표시무효기출 3회 · 선고 1992-05-26→2001도4077청소년보호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02-05-17→94도1793상표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95-06-16→83도19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기출 2회 · 선고 1983-09-13→92도1560산림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93-09-14→2008도590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10-03-25→76도2196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기출 2회 · 선고 1978-06-27→2014도12773사립학교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17-03-15→
기출 문제
1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2다음 중 판례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3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되는 것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3차→4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5법률의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6다음 중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2차→7다음 중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8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9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10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판례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11법률의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가장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12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13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14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