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
甲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학 설>
(가) 범죄를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나)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금지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라)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결국 구성요건적 착오와 법효과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정답 ④
①(X) (가)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다) 구성요건적 착오유추적용설은 둘 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甲을 불가벌로 보는 견해이므로, 두 견해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X) (나)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과실폭행 처벌규정도 없어 결국 불가벌이 되므로, 두 견해에 따르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X) (나)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다)에 따르면 과실폭행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 되므로, 두 견해에 따르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 (가)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고의가 조각되고, (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두 견해 모두 과실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