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
甲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학 설〉
㉠범죄를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금지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결국 구성요건적 착오와 법효과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구성요건적 착오유추적용설은 둘 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甲을 불가벌로 보는 견해이므로, 두 견해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X)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과실폭행 처벌규정도 없어 결국 불가벌이 되므로, 두 견해에 따르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X)
㉡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에 따르면 과실폭행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 되므로, 두 견해에 따르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고의가 조각되고,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두 견해 모두 과실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