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O) 민사소송법 등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등은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할 수 있다.

③(O) 일방적으로 통고한 후 압류물을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이상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했다 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도894)

④(O)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주어 믿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