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법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로 보지만,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별개의 책임요소로 본다.
②(O) 제한적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으로 고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엄격고의설은 고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도 위법성 착오(금지착오)의 일종으로 취급하면 족하다고 보지만, 제한적 책임설은 이러한 착오를 일반적인 위법성 착오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④(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가 조각된다고 보지만,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법질서 수호의사가 없어 책임고의만 조각된다고 보므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