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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착오 › 정당한이유
문제
1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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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4도1814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기출 3회 · 선고 1995-07-11
→
2008도1167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기출 2회 · 선고 2010-07-15
→
2013도1502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회 · 선고 2015-01-15
→
86도1175
배임,협박,범인도피,건설업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
기출 1회 · 선고 1987-12-22
→
기출 문제
1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책임론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