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해 오던 甲이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하고 처리시설 설치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甲이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으나,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甲이 법무부훈령 제255호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업기술연수자의 신분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내기업체의 의뢰에 따라 위 훈령에 규정된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숙박업자인 甲이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준수사항) 제2호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