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95.8.25. 선고 95도717)

②(X)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약품 제조행위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X) 보좌관을 통하여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을 들은 것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④(X) '활법'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척추교정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