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허가 없이 행위한 경우에는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95.7.11. 94도1814)

②(O)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24. 2005도3717)

③(O) 일반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하면 일시 감금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자기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무선설비 납품처 직원의 답변만 듣고 다른 수입업자의 형식승인 사실을 이용하여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6.11. 2008도1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