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안내한 사정은 행위자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