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 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 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친족의 명예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강요된 행위 에 해당한다.

ㄷ.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가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 무혐의 처분일 이 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로서 국내법을 잘 몰라 국내에 입국하면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 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법률의 착오에 해 당하지 않는다.

ㅁ.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그릇 인 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