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의료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고 영업신고·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 운영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O) 공무원의 답변과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소재탐지·사생활조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도780)

③(O) 중개업협회의 자문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2943)

④(O)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다거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4도1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