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오인 하고 행위를 한 경우는 반전된 금지착오(환각범)로, 반전된 금지착오(환각범)는 불가벌이다.
②(O) 사안은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로, 통설에 의하면 이는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금지착오의 경우 책임설 에 의하면 그 착오가 고의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③(O)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④(O)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2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