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고의설에 따르면 위법성 인식은 고의의 요소이므로 법률의 착오로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고, 사실의 착오도 고의가 조각된다.
②(X)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뿐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③(X)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범죄인 행위가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④(X)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