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2. 12. 2014도11501)

②(O)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위 2014도11501 판결)

③(X)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일시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에는 공신력이 없다)(대법원 2021. 11. 25. 2021도10903)

④(O) 부동산중개업자가 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8. 18. 2000도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