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은 제한적 책임설이 아니라 엄격책임설이다.

①(O) 선관위 공무원들의 자문·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 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835)

②(O) 정당한 이유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③(O) 재일교포의 관세신고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