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X)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5. 2. 12. 2014도11501

②(O)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2. 12. 2014도11501

③(O)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11. 25. 2021도10903

④(O)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3. 24. 86도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