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당한 이유 O)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을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95.8.25. 선고 95도717)

②(정당한 이유 O)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령의 '18세 미만 출입금지' 표지 규정을 신뢰하여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도4077)

③(정당한 이유 X)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레스토랑 허가업소여서 청소년을 고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업소의 관행이나 시청 위생과 문의 등을 거쳤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도6282)

④(정당한 이유 O)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2.5.22. 선고 91도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