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정당한 이유 X) 레스토랑 허가업소이므로 청소년을 고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업소의 관행이나 시청 위생과 문의 등을 거쳤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정당한 이유 O) 동일 제품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②(정당한 이유 O) 시행령의 '18세 미만 출입금지' 표지 규정을 신뢰하여 18세 이상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④(정당한 이유 O)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주어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