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의 착오에서 핵심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이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것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그리고 그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에 더하여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같은 행위라도 일반인과 그 분야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확인의 수준이 다르다는 뜻이다.

실제로 앞서 본 사안들을 견주어 보면 이 기준이 그대로 드러난다. 변리사의 감정과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은 경우처럼 권한 있는 기관과 전문가의 판단을 모두 구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문의한 데 그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위법성의 인식은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정도의 인식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