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1501

②(O)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5.6.10. 2005도835

③(O)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관금 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10.16. 90도1604

④(X) 법률 위반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11.25. 2021도10903

⑤(O)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1995.7.11. 94도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