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②(O)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③(O)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주어 착오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④(O) 임대업자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