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 엄격책임설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2015도6980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ㆍ보호관찰명령(강제추행미수 사건)기출 11회 · 선고 2015-09-10→

기출 문제

1甲은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떠한 학설에 따르면 甲의 죄책이 가장 무겁게 되는가?선다형 · 16년 경찰 2차→2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선다형 · 25년 변시→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책임론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