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떠한 학설에 따르면 甲의 죄책이 가장 무겁게 되는가?

①(X) 유추적용설(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과실치상죄)으로 처벌한다.

②(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므로 그 전제사실의 착오는 곧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과실치상죄)으로 처벌된다.

③(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로 본다. 따라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고의범인 상해죄가 그대로 성립하므로 甲의 죄책이 가장 무겁다.

④(X)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된다고 보아 법효과에 있어서는 과실범(과실치상죄)과 같이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