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 없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16조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②(O) 위법성 인식을 위해 요구되는 노력은 행위의 구체적 정황, 행위자의 인식능력 및 그가 속한 사회집단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③(X) 단순히 법규정을 몰라 위법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④(O·검토필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성의 착오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 다만 지문의 ‘범의가 조각’이라는 표현은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구별하는 책임설상 부정확하여 공식 정답표와 함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