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X)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것에 대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2. 5. 26. 91도894).

②(X) 약 23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5. 11. 10. 95도2088).

③(X)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서 그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한 것에 대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0. 4. 21. 99도5563).

④(O) 초등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해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에 대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72. 3. 31. 72도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