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위법성의 인식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 않고,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지만,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심정반가치)만 조각된다고 본다.

③(X) 고의의 내용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은 고의설(특히 엄격고의설)에 대한 비판이지 책임설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요소로 본다.

④(O)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독자적 책임요소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회피불가능한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