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행위에 관하여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도894)
②(X)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형법 제16조, 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도4077)
③(O)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03)
④(O)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개정법 시행 후 구청의 교육·행정지도를 믿고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도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