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가 아니다.

①(O)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라도 압류물을 집행관 승인 없이 관할 밖으로 옮긴 행위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도894)

③(O) 위반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 적이 있어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O) 구청의 교육·행정지도를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도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