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
甲은 회식을 마치고 밤길을 걸어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 쪽을 바라보았다가 창문 밖을 주시하는 운전자 A와 눈이 마주친 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뒤돌아보니 자신의 뒤를 바짝 뒤따르는 정체불명의 B를 발견하게 되었다. A와 B는 강도강간미수 사건 발생지역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었는데, 甲은 A와 B를 노상강도범으로 오인하고 그들로부터 ‘퍽치기(노상강도)’를 당할까봐 무서워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B가 계속 뒤따라 오자 강도범을 상대로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에 상해의 고의로 B를 가격하여 부상을 입혔다.
정답 ③
설문은 '오상방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사례이다.
①(X)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적 착오규정 유추적용설은 사실의 착오와 유사하다고 보아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를 조각시키고,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며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으로 본다(고의불법을 인정하면서 책임고의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X) 엄격책임설은 이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보아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것으로 본다(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③(O)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甲에게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법질서 수호의사로 한 행위이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고의행위이나 고의책임은 지지 않음)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④(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이를 소극적 구성요건의 착오로 보아 (전체불법구성요건의) 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본다(단순히 위법성 인식이 결여된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