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책임에 관한 조문들은 요건이 서로 다르게 짜여 있다.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변별·통제능력의 결여·미약이라는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요구하고, 심신상실은 필요적 무죄이지만 심신미약은 2018년 개정 이후 임의적 감경이다.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라는 외부적 강제를 요건으로 하며, 여기의 폭력에는 육체적 강제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도 든다.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특수한 사정 때문에 허용된다고 잘못 안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