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도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고의에는 영향이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이 조각될 수 있고, 제한적책임설은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

②(O)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하면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로서 회피가능하면 고의범인 상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법효과제한적책임설보다 엄격책임설에 의할 때 죄책이 더 무겁다.

③(O) 엄격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가 인정되고, 제한적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위법성 인식가능성조차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모두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④(X)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오신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엄격책임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