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도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고의에는 영향이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이 조각될 수 있고, 제한적책임설은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

②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하면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이 성립되나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가 된다. /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 따라서 법효과제한적책임설 보다 엄격책임설에 따를 때 죄책이 더 무겁다.

③엄격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가 인정되고, 제한적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위법성 인식가능성조차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모두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④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오신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엄격책임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