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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취지
법률의 착오 › 형법 제16조 취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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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2014도11501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
기출 7회 · 선고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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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943
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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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4077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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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1793
상표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199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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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형법 제1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2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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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책임론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