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X)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11.29. 2007도8333

②(O)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를 자기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1501

③(X) 제10조 제1항 후문의 심신미약자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는 것이지 반드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0조 제2항

④(X)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이어서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