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판 2016.12.27. 2014도15290]
②(X)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O)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형법」 제310조).
④(X)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판 2003.5.13. 2002도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