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생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며 보통살인죄가 아니다.

②(O) 예리한 칼로 왼쪽 가슴을 깊이 17cm나 찔러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O) 살해 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 외에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O) 분만이 개시된 후의 태아는 '사람'이므로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