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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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0년 국가직 9급 형법→2추정적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020년 국가직 7급 형법→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경채→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5문서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경찰 특공대 2021 형법→6공무원인 甲은 화물자동차운송회사의 대표인 乙의 교사를 받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증차)허가신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최종 결재자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았다. 위 운송회사의 경리직원인 丙은 사법경찰관 A로부터 甲과 乙에 대한 위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사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1)를 작성하여 A에게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고, A는 丙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검사 P는 丙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였다. 그 후 丙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녹음하여 녹음파일(증거2)을 만들어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만, 乙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OX · 변시 15→7사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8다음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9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1차 형사법→10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11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특공대→12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1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1년 국가직 7급→1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간부후보 형법→15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승진→16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7「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의 이미지가 들어간 주차표지판 등을 주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OX · 20년 경찰간부→18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5급 형법→19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특공대→20문서에 관한 죄와 관련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21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22다음 중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 1차 형사법→2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형법→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3 법원직 9급 형법→25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경찰 채용 1차→2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27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국가직 9급 형법→28다음 〈보기〉 중 「형법」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29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30다음 〈보기〉 중「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2차→31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32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33다음 중 사문서·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3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35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36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3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채용 1차 형법→38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선다형 · 2024 법원직 9급 형법→39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40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41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42다음 〈보기〉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4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19년 법원직 9급 형법→44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2 법원직 9급 형법→45다음 중 문서와 인장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46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47다음 〈보기〉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48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4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5 법원직 9급 형법→50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선다형 ·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법 공식 문제·정답→51다음 〈보기〉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52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5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54다음 중 〈사례〉에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55공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5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1 법원직 9급 형법→5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간부 형법→58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026 경찰 1차 형사법→59형법 제20장(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법원행시 2021 형법→60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61문서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 2차 형사법→62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3년 법원사무관 승진→6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64다음 중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65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경장)→66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6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68전자기록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69다음 중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70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경채→71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 승진 형법→7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7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026 국가직 9급 형법→74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75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2 법원직 9급 형법→76다음 중 〈사례〉에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 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 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7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경찰승진→78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79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80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81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82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83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84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85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86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87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88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9급→89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 (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90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경찰 경력채용 2021 형법→91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2차 형사법→92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93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1년 국가직 9급→94다음 사례 중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채용 3차 형법→95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승진→96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승진 형법→9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승진→98문서에 관한 죄와 관련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보 기 〉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 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의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99외국인 근로자 甲은 외국인 A의 운전면허증(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을 훔쳐 소지함을 기화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A로 행세하면서 A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A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한 뒤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려다 A가 아님을 알아차린 업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 받은 후 석방되었다. 甲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의없음을 진술하고도 간인, 날인 및 서명을 거부하여 검사는 조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기소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甲이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공판기일에 A의 사실혼 배우자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운전면허증을 도난당한 상황을 증언한 후 이어서 A의 증언을 통역하였다.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의 기능뿐만 아니라 동일인증명의 기능도 있으므로, 甲이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A의 행세를 하면서 A의 운전면허증을 업주에게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OX · 변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