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정답 ▌③

③(X) 문서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전제가 된 문서라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2.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취지)

①(O)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②(O) 적용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 기재가 없으면 법령 적용의 잘못이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지배인이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권한 남용이라도 위조·자격모용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O) 참석·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불참 이사들이 참석·의결한 것처럼 회의록에 기재하여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