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명의로 “甲이 乙에게 서울 △△구 ○○동 소재 주택을 5억 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2025. 5. 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 丙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8.9.26. 78도1787)
②(X)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명의인이 문서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9.29. 2011도6223)
③(X)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할 효력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사망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10.31. 2019도12140), (대법원 2002.1.11. 2000도1881)
④(X)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7.10. 84도1146)
⑤(O)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7.21. 87도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