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명의로 “甲이 乙에게 서울 △△구 ○○동 소재 주택을 5억 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2025. 5. 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 丙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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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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