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X)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8. 9. 26. 78도1787
②(X)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명의인이 문서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9. 29. 2011도6223
③(X)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할 효력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사망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0. 31. 2019도12140, 대법원 2002. 1. 11. 2000도1881
④(X)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7. 10. 84도1146
⑤(O)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7. 21. 87도564
정답은 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