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문서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7.29. 2010도2705

②(O)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도화를 가리키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4.1.4. 2023도1178

③(O)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문서뿐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24.1.4. 2023도1178

④(X)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려면,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4.1.4. 2023도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