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등재되게 하여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부동산 표시·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363)

①(O) 법령상 요건·절차에 따라 회사가 성립한 경우 설립등기는 부실기재가 아니다.

②(O)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전제절차에 허위가 있어도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총회 결의가 사법상 무효라도 실제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등기하였다면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O) 물권적 합의 없이 법무사를 기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