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그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도2081)
②(O)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③(O)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본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257)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므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기명인이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