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결재 없이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하여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지문은 양자를 뒤바꿈).

①(O) 원본인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원본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도2081)

②(O)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계속성이 없어 형법상 문서가 아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③(O)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남용한 것에 불과하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