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므로 그 작성행위가 위조인지는 작성자가 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된 사람의 위임이나 승낙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퇴직한 종전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6도2016).

②(O)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8.24. 76도151).

③(X)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4.23. 2008도8527).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3.2.11. 2002도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