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공무원 아닌 자는 작성권한이 없으므로 허위 증명원으로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서 증명서를 받아내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X)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한 회사 명의 문서 작성이 곧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자격모용에 의한 작성이 문제될 뿐이다).

③(X) 권리·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접적 의사표시 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④(X) 법령을 잘못 적용해도 전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