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상 문서란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원본 등을 의미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4. 2019도8443)

②(O)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여 위조공문서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위 2019도8443 판결)

③(O)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2. 12. 2018도2560)

④(X)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2018도19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