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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전자기록위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1415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기출 5회 · 선고 2011-05-13
→
2004도6132
공전자기록등위작
기출 3회 · 선고 2005-06-09
→
2008도294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기출 1회 · 선고 2008-04-24
→
2008도938
기출 1회 · 선고 2008-06-12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또는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