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는지와 그 승낙의 범위 안에서 작성되었는지가 핵심이다. 포괄적 위임을 받았더라도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드는 것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가 된다. 객체 면에서는 인장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진정한 문서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면 문서가 되고, 서명은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그 자체로 사서명위조의 대상이 된다. 행사는 위조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이미지 파일을 보내 출력하게 한 것도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