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②(O)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③(X) 교원실태조사카드 중 교사가 작성하는 인적사항·전출 희망사항 기재 부분은 교사가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개인적 지위에서 작성하는 사문서이므로, 이를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④(O) 작성명의인이 없는 문서는 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일반인이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