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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문서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0도3232
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기출 5회 · 선고 2010-06-10
→
2003도6934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횡령)·등록증불실기재·불실기재등록증행사
기출 4회 · 선고 2005-07-15
→
2005도99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기출 4회 · 선고 2007-11-30
→
85도1481
기출 1회 · 선고 1985-09-10
→
기출 문제
1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